[구제역] 공무원과 지자체는 책임도 지지 않고 문책도 안 당해
[국회질의]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어떤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나?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가? [농식품부 답변]□ [...]
[국회질의]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어떤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나?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가? [농식품부 답변]□ [...]
정부의 구제역 대책이 예상대로 허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선진화’라는 포장지를 입혔으나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 정책, 신자유주의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고장난 녹음기처럼되풀이한 것 밖에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통합검역본부 설치 [...]
“축산농가도 구제역 방역비 부담해야” 농식품부 토론회…의견수렴 후 이달 확정“비용 떠넘기기 아니냐” 농가들 반발 거세 출처 :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1.03.13 18:01:55 | 최종수정 2011.03.13 23:15:44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58571 정부가 부담해온 가축 [...]
구제역 이후,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생각한다 [헤리리뷰] 녹색생활|특별대담 김현대 기자 강재훈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3-08 오전 09:36:5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954.html 지난해 이후, 쌀대란, 배추 파동, 구제역 재앙이 이어지면서, 농업이 국가관리의 [...]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상황 1. 신고 및 현지 매몰 현황 신고 및 검사 실적(147건 양성/ 196건 신고) 신 고 건 수 검 사 실 적 전일누계 2.15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