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07 박실비아 ․ 박은자 ․ 채수미 ․ 이예슬 목 차 Abstract············································1 요 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23 제3절 [...]
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 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 톤타 맥찰스/ 2013년 [...]
위키리크스에서 지난 11월 TPP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 대한 문건이 유출된 후, 미국과 제약산업의 압박에 캐나다 정부에게 버티라고 독려하고, 협상투명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
지난 11월 22일,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중인 TPP협정문건이 유출된 문서에서,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캐나다 총리인, Stephen Harper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TPP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캐나다의 공중보건정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캐나다가 이를 [...]
캐나다에 있는 글로벌티료접근권그룹(GTAG)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약품접근권 문제에 대한 TPP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TPP 18차 협상 중 의약품 특허 독점 강화에 따른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