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USTR, 한EU FTA로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공식 항의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한겨레 등록 : 2013.03.05 08:29 수정 : 2013.03.05 08:53http://www.hani.co.kr/arti/economy/car/576598.html 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지난해 미국산 수입차 [...]
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2-11-14 17:36: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code=940100 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
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쇠고기 한발 양보”한국일보 | 입력 2011.09.29 02:43 ■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FTA 새 국면 호주 車시장서 일본 선전, 한국 쇠고기 시장 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