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 발 신 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 제 목 [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
"한미FTA" 글타래
[민영화/사유화]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
[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
[한미FTA]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
[한미FTA] “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
“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6-25 22:01:39ㅣ수정 : 2013-06-25 22:01:3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code=920501ㆍ건보 상한금액 조정과정… 수익 줄어들까 강력 반발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조정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