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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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본질을 드러낸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그 이행 과정

한미FTA로 인해, 올해 3월 15일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법안에는 한미FTA 의무 이행사항인 판매제한 제도뿐만 아니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판매 [...]

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

[한EU FTA]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착한 FTA?…무역의 ‘매독’”[기고]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0-12 오전 8:1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section=02 한-EU FTA가 타결되었다. 한-EU FTA의 성격과 본질에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