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기본권 침해”법무부 “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7.11 17:05:27 | 최종수정 2013.07.11 [...]
"헌법재판소" 글타래
[빅데이터]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13.07.11 20:35l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l 여경수(ccourt)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헌법재판소에서 11일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
[성명]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