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