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규제프리존법 및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밀어부쳤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