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일 시 : 2014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이언주/ 주관 : 민주당 [...]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
2013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토론회를 기획한 바, 지난 12월 15일 의약부문의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이날 발표된 [...]
[기자회견문] 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