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병원인가,부동산업자인가? : 개발업자와 의료의 결탁, 그 결과는?
오늘 7월 24일 저녁7시30분 진행된, 2014 건강과대안 여름 기획 세미나 <변화하는 의료 환경,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이윤을 위한 것인가?>2탄! 변혜진 연구위원의 “병원인가, 부동산업자인가? : 개발업자와 의료의 결탁, 그 [...]
오늘 7월 24일 저녁7시30분 진행된, 2014 건강과대안 여름 기획 세미나 <변화하는 의료 환경,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이윤을 위한 것인가?>2탄! 변혜진 연구위원의 “병원인가, 부동산업자인가? : 개발업자와 의료의 결탁, 그 [...]
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한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 [...]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ㆍ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