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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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_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의료를 민영화하고 기재부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무규제 상태로 만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 아래 참고.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