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사실 이 법안은 2011년 제출되었다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일까? 우석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