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_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노동자연대칼럼)

정진희, <노동자 연대> 146호 | 발행 2015-04-13 | 입력 2015-04-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