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논평]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입법 발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