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위반’ 어디에 고발하나

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한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