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생물학과 신기술의 윤리
2010년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의 인공 합성 게놈을 이용한 ‘인공 세포’ 개발에 따른 논란이 일자, 미국 백악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모아 보고서를 발간 President Barack Obama asked [...]
"신의료기술" 글타래
한미FTA 3주년 의료 부문 평가 및 TPP 체결시 영향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 3주년을 맞이하여, FTA발표 이후 3년간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미,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TPP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글은 2015년 3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보사연)
연구보고서 2014-07 박실비아 ․ 박은자 ․ 채수미 ․ 이예슬 목 차 Abstract············································1 요 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23 제3절 [...]
[성명]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국민건강과 맞바꾼 재벌특혜 조치일 뿐
- ‘임상시험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제외’ 조치는 안전성평가를 면제하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는 조치 – 정부는 오늘(11월 24일)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
[정부보도자료]유전체사업 관련, 신의료기술 관련(2013년 12월)
1) 유전체 사업 관련, 작년 2013년 12월 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 □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자원의 공유와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보유 유전체자원, 정부사업 연구결과물 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