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USTR, 한EU FTA로 도입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공식 항의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