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 이 될 수 없다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