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회사" 글타래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 3주년을 맞이하여, FTA발표 이후 3년간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미,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TPP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글은 2015년 3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

오늘 7월 24일 저녁7시30분 진행된, 2014 건강과대안 여름 기획 세미나 <변화하는 의료 환경, 건강을 위한 것인가? 이윤을 위한 것인가?>2탄! 변혜진 연구위원의 “병원인가, 부동산업자인가? : 개발업자와 의료의 결탁, 그 [...]

[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월호’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

[기자회견]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

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한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