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11-22-01 일 자 : 2013년 11월 22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