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11-22-01 일 자 : 2013년 11월 22일 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
"위헌성" 글타래
[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