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
"정보인권" 글타래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이용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 국회 앞 – 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기록 상업적 이용 위험 높여 [...]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규정 개선 제안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검토.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
[월례포럼]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
지난 10월 29일 <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라는 주제로 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정보 인권 운동을 오래동안 해오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