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글타래

20150129

박근혜표 ‘건강보험 개편안’ 제대로 뜯어보면 ‘민란’ 날 수준

- 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

KNHS

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

[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