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Criminal Review of DNA Profil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Revolve Around “The Use and Protection [...]
"Big Data" 글타래
[빅데이터]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13.07.11 20:35l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l 여경수(ccourt)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헌법재판소에서 11일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
[빅데이터]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호)김 성 규국 ❙ 문 ❙ 요 ❙ 약「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빅데이터] 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
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김혜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 제2권 1호 pp.155~192,12.01.20 과학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지금까지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이러한 수혜를 받아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
[빅데이터]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83권 pp.223~259 , 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