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운동
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
2016년 4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심의하면서 담뱃갑 상단에 부착하기로 한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즉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
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
복지부, 실효성 근거로 제시..한국 경고문구 면적기준도 ‘후진국’ 연합뉴스 | 입력 2013.04.22 06:32 | 수정 2013.04.22 07:38복지부, 실효성 근거로 제시..한국 경고문구 면적기준도 ‘후진국’(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한 [...]
담배엔 뭐가 들었나..WHO 공개 추진FCTC 서울 총회서 합의..우리나라도 최근 성분공개 입법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2.11.17 15:15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는 담배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NGO포럼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 – 포럼 순서 – ◯ 1부 여는 강연 (오후2시~ 2시 50분) – 한국 정부의 담배기업 규제와 금연정책의 문제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