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와 FTA·②] 담배규제협약과 충돌하는 FTA
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 [담배회사와 FTA·②] 담배규제협약과 충돌하는 FTA 송기호 변호사 기사입력 2012-11-14 오전 8:21:37 [...]
어떻게 담배와 FTA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인가? [담배회사와 FTA·②] 담배규제협약과 충돌하는 FTA 송기호 변호사 기사입력 2012-11-14 오전 8:21:37 [...]
* 담배규제 기본협약(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http://www.who.int/tobacco/framework/en/ – 2005년 발효. 총 175개국 비준(한국은 2005년 5월 66번째로 조약에 승인함)- 비준국은 담배가격 인상, 담배광고 규제, 담배경고그림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