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국적 담배회사, 무역협정 활용해 제3세계 담배규제정책 지연 또는 무산시켜(뉴욕타임즈)
담배회사의 전략이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의 금연법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WTO, FTA 등의 무역협정 조항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이 투자(Invest) 규정에 위배된다면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제기하거나 ISD를 제기하겠다는 [...]
"ISD" 글타래
[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
[TPP]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가 불가능해지는 TPP에 사인해서는 안된다.
http://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opinion/2013/07/02/what-are-bits-ftas-and-the-tppa/ What are BITs, FTAs and the TPPA? July 2, 2013 Malaysia should learn from Peru’s experience and be most cautious about signing any BITs or FTAs that [...]
[한미FTA]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
[세계화]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 관한 연구 (이서연)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이서연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박덕영2012 년 6 월출처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원문공개 (http://library.yonsei.ac.kr/ )목 차제1장 서론 ·································································································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법위 및 연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