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aepcb2013d3_en.pdf작년 투자자소송 62건 발생 사상 최대… 결과 공개 31건 중 70%는 국가가 패소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경향신문 입력 : 2013-04-16 06:0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60600015&code=920501ㆍ정보 공개·투명성 강화 [...]
론스타의 탐욕… “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국민일보 | 입력 2013.04.09 18:115조원을 ‘먹튀’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소송 승리를 위해 미국 의회와 정부에 거액의 로비를 [...]
“한미FTA냐, 쌀이냐…국민대토론회 열자” [한미FTA 발효 1년 인터뷰 ①]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대응 전략 필요”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4 오전 10:00:0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3172834§ion=02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일로 딱 1년이다. 노무현 [...]
국정감사정책보고서·2 투자조약 사례로 본 국제투자분쟁 추이 -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발간 (국회 박주선 의원실 번역) 목차 투자조약 사례로 본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 1. 서론 ······················································································ 6 2. [...]
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2-11-14 17:36: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code=940100 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