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진행해 이대희 기자프레시안 기사입력 2012-10-17 오후 6:11:3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17171544§ion=02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위해 투자자-국가 제소제(I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
* 담배규제 기본협약(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http://www.who.int/tobacco/framework/en/ – 2005년 발효. 총 175개국 비준(한국은 2005년 5월 66번째로 조약에 승인함)- 비준국은 담배가격 인상, 담배광고 규제, 담배경고그림 부착,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인터뷰]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김덕련 기자,이대희 기자 프레시안 2012-06-06 오전 10:19:5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04170423§ion=02 ‘먹튀’ 자본. ‘탐욕스레 먹고 뻔뻔하게 튄다’는 이 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
Mining for Profits in International Tribunals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1. 11. 21) = 국제재판소에서의 이익 추구 / 정책연구소 * 보고서 원문은 첨부파일… 내용 소개는 프레시안 기사… 참조 요약 : 천연자원의 [...]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하던 날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17일처럼 을씨년스럽게 추웠다. 이날 날씨는 한·미 FTA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10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에도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