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장호종 69호 | 발행 2011-11-19 | 입력 2011-11-17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
"ISD" 글타래
[경향] “FTA, 건보·보건 전반에 의료민영화 효과 미칠 것”
보건·의료 “FTA, 건보·보건 전반에 의료민영화 효과 미칠 것”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긴급토론회… “투자자소송, 국민 건강 위협할 수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
[ISD] 필립모리스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대한 ISD 제소의 문제점
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
[ISD] 투자가-정부 제소 관련 2011 옥스팜 보고서
옥스팜이 2011년 투자자- 국가 분쟁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사례들을 이승홍 연구원이 번역한 자료입니다.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xfam.org/en/grow/policy/sleeping-lions 국제 투자 조약, 투자자-국가 분쟁 그리고 물,토지,식량에 대한 [...]
[미-페루 FTA] KOTRA 페루 광업투자 보고 (렌코 그룹 관련)
제목 [자원정보] 페루, 광업 투자시 환경문제 지극히 중요 작성일 2009-05-07 작성자 박강욱 ( juancarlos@kotra.or.kr ) 국가 페루 비즈니스센터 리마KBC 페루, 광업분야 투자시 환경문제 지극히 중요 – 환경보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