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한-캐나다 WTO 분쟁 상황 정리 (WTO 원문 자료)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4월 28일 EU도 제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월 7일 한국과 캐나다는 WTO [...]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4월 28일 EU도 제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5월 7일 한국과 캐나다는 W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