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ISDS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 마틴 코르(Martin Khor) 출처: South Bulletin, Isse 76, 21 November 2013.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재판소에 국가를 고발하게 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