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다국적 담배회사, 무역협정 활용해 제3세계 담배규제정책 지연 또는 무산시켜(뉴욕타임즈)
담배회사의 전략이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의 금연법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WTO, FTA 등의 무역협정 조항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이 투자(Invest) 규정에 위배된다면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제기하거나 ISD를 제기하겠다는 [...]
담배회사의 전략이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의 금연법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WTO, FTA 등의 무역협정 조항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이 투자(Invest) 규정에 위배된다면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제기하거나 ISD를 제기하겠다는 [...]